“민생사건 쌓였는데, 부족한 수사력 정치 수사 투입 합당치 않아”…“강제 북송 사건 정치적 판단 필요한 사안…형사법적 판단 사항 아니다”
우상호 위원장 “정치보복 수사 엄정하게 계속 대응”…“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 수사, 민생수사로 수사기관 인력 동원할 때”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이 “불필요한 수사는 바로 중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는 시정해야 한다”면서 정치보복 수사 중단과 김혜경‧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은 18일 “검찰, 경찰에 1년, 2년 넘도록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민생 사건들이 쌓여 있는데, 부족한 수사력을 빼내어 정치 수사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는 7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각종 보복 수사의 여러 영역들을 점검해보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2시에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생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보복 수사와 공작 정치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의 영역은 민생 수사다, 이렇게 우리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사전회의에서 “검찰‧경찰에 1년‧2년 넘도록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민생사건들이 쌓여있는데, 부족한 수사력을 빼내어 정치 수사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 부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선한 후보의 부인에 대한 수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수사는 바로 중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는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부위원장은 이보다 먼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현 정부가 그 탈북자들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건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 형사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숨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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